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기구에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자동차 중소부품사 대형화해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 부품사와 정비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태 자동차산업과 노동분야 연구활동가(전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2·3차 부품사를 통합해 대형화하고 정비업체도 대형화와 미래차 전용 시설 확충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재직자 재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 부품사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우대 방안과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하는 공적 연구기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뿐 아니라 제품 사용 과정에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박 활동가는 지적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그는 전기차 충전, 고전압 배터리 재순환 등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늘어날 일자리를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공공이 소유해야”

에너지산업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두고,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새로운 발전 공기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재생에너지법’ ‘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 불안과 관련해 이 소장은 “전환 정책 자체 문제라기보다 전략 부재로 인한 것”이라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전력 정책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노정 교섭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 및 기금 사용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시 △선고용 후교육 요구를 반영한 취업 연계 등이다.

“노동계 배제돼 산업현장 분석 안 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정부가 노동계 참여를 배제했다는 비판도 크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가 배제됐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노동계 대표는 단 1명뿐”이라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배제되면서 황 부원장은 “산업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고, 노동자 권리나 사회적 보호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