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김정호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의원 71명은 9일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은 개발도상국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달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후에도 정부는 기금 출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영국·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이 기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겠다는 금액은 목표치(4천억달러)의 0.2%(8억달러)에 그친다.

결의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후특위에 제안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민주당 의원 65명, 정의당 의원 5명, 진보당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찍 산업화를 거치며 탄소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에 일조했음을 인정한 역사적 합의가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며 “기후 악당으로 질타받는 우리나라 역시 기금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합의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에 기부금 기여를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등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