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1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아 8일 공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대출금을 늘렸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정부 대출금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이후 최대의 일시대출금·이자지급액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원이었다. 갚지 못하고 올해로 빚을 넘겼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빚을 지난 3일 갚았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것과 비슷한 통화정책 효과를 낸다.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무르면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진다.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사용했다는 것은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정부 총수입은 492조5천억원, 총지출은 502조9천억원이다. 10조4천억원 적자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 재정뿐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