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각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는데 분리조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분리 공간 배정을 두고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8일 “교육당국은 학생 분리조치 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방관하지 마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전문상담교사를 폭행한 일이 일어났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학교장과 면담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부는 “학교 현장은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 공간과 분리 학생을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을 두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분리 공간으로 상담실이 지정됐다고 답했다. 이들 모두는 “관리자의 일방적 통보로 분리 공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상담실을 학생 분리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분리된 학생이 교사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문항에서 “상담실이 분리 공간이 돼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가는 곳으로 인식돼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오던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며 “학생들이 상담을 동의하지 않는 문제도 생겨났다”고 증언했다.

지부는 “교육부는 학생 분리조치에 따른 긴급 예산과 인력을 즉시 지원하라”며 “각 교육청도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있는 공간이 분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