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명한 2명 체제로 운용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5명 정원의 상임위원회 중 국회 추천 3명의 상임위원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현재 활동 중인 2명이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야권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은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 구성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권 교체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라며 “정쟁을 위한 대립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