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료 인하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인하 330만세대와 자동차 인하 9만6천세대에서 중복되는 6만6천세대를 뺀 333만세대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1천원 인하하게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약 1조원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라는 지적이다.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