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2024년을 안전배달 원년의 해로 삼자”며 안전배달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이었다. 해당 기간 사고와 질병을 합해 산재신청 건수는 1천312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천273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2년에도 산재승인 1천837건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업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로 구(입)직이 너무 쉽도록 설계된 플랫폼사를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박수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입직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배달노동자 산재승인이 전체 승인건수의 62%, 71%를 각각 차지했다. 단 몇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바로 배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 탓이라는 얘기다.

지부는 라이더자격제와 배달대행사등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지부 조직국장은 “배달대행사들이 라이더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면허 확인도 않은 채 일을 시키다가 정작 사고가 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배달노동자들은 무법지대에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4대 보험 혜택에서 배달노동자가 차별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반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50% 부담한다”며 “배달 건수, 대리운전 건수마다 보험료를 징수해 가는데 산재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아래라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취급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4대 보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