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동개혁 원년인 지난해,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사법치를 통해 현장이 변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 청년과 여성의 고용도 나아지고,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올랐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폭염에 대응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세 가지 큰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현장이 급변하고, 초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하며, 청년들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 파고를 넘어 노사법치가 뿌리내리고, 수요와 공급이 활력 있는, 공정·상식·안전이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으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임금체불은 강력 대응하고, 괴롭힘과 채용비리는 엄단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지원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 노동규범의 현대화 방안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해결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만들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며, 계속고용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노동시장 참여형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재취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단속하며, 산재보상도 상식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획기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현장지원팀 운영,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은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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