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기간 연장을 논의하려면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당정의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3년 동안 바라 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 짜깁기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산재사망, 중대재해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다시 유예한다면 이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경향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예정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 산업재해 문제를 풀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핵심이며 예방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하며, 노동안전보건연구원설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