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개표 절차에 수작업 개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표용지 관리를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안을 검토해 논란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노동”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선거사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생명과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작업 개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표작업은 투표지 분류기가 나눈 유효투표지를 심사계수기가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사람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심사계수 작업 전 사람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선거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방공무원에만 부여하는 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은행원, 공정·중립적 시민 등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 개표 작업으로 지금도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으로 한정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선거사무는 선거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며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 사전투표, 벽보 탈부착, 투표소 설치, 투·개표 사무, 투표소 정리까지 모두 공무원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벽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투·개표 사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 6·1지방선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이틀간 34시간 이상의 사전투표 근무를 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