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여야가 쟁점을 좁히기 위해 만났다. 쟁점 법안 논의는 성과가 없었다. 쟁점 예산안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비공개 협상을 이어 가며 협상 타결 여지를 남겼다.

쟁점 법안 2+2협의체 ‘평행선’

거대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이들 법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한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선정해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부실시공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뒤 규제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을 포함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폭염·한파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국공립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의사를 양성해 의료공공성을 확충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올렸다.

예산안 비공개 회동 계속

거대 여야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협의체’도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본청에서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이날 계속해서 비공개 회의를 이어 갔다.

강훈식 예결위 야당 간사는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양당 입장에서는 양보와 전진의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양보한 거냐’는 질의에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협상 과정은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게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된다”며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20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처리할 법안이 100건이 넘는다”며 “법안 처리 이후에 예산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된다면 20일 단독으로 민주당의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9일을 넘겨서 합의를 계속 이어 가는 경우에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