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상담을 위해 민주노총 문을 두드린 상담자 절반 이상(51.5%)은 30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29.2%)과 해고·징계(11.7%), 노동 3권(11.6%)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13일 민주노총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상담소, 총연맹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력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노동상담 건수는 5천659건이고, 상담유형별(복수) 상담 건수는 9천601건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상담 과정에서 임금과 고용, 산업재해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격차가 있다.

개인 83.6% 무노조 사업장 86.9% ‘노조 밖’ 고충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니 개인상담 비중이 83.6%로 노조 상담요청 14.8%를 압도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4.9%로, 여성 35.1%보다 두 배가량 많지만 2021년 67.5%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여성은 같은 기간 32.5%에서 상승 추세다.

연령별로는 50대(29.9%)가 많았고, 무노조 사업장(86.9%)이 다수였다. 다만 노조 유무를 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2천654건이다. 피상담자 중 정규직은 50.2%, 비정규직은 47.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11.4%, 100~299명 11.3% △30~99명 25.8% △10~29명 25.1% △5~9명 16.2% △5명 미만 10.2%다. 30명 미만 사업장 상담은 2021년 49.6%, 2022년 56%, 올해 51.5%로 증가하고 있다.

상담유형별로 보면 남녀 간 근소한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상담유형 1순위는 임금(남성 33%, 여성 31.6%), 2순위는 해고·징계(12.3%, 12.4%)이나 3순위는 산업재해(10.1%, 12%)로 같다. 다만 여성은 노동시간과 4대 보험 관련 상담유형 비중이 모두 10.2%로 각각 7.9%·6.3%인 남성보다 높다. 통계를 분석한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고, 불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금 상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나이다. 나이별 임금 상담 비율을 보면 10대 50%에서 △20대 36.9% △30대 24.1% △40대 24.2%로 하락세를 타다 50대 33.7%, 60대 이상 41.9%로 다시 상승한다. 이는 노동시장 외곽인 10대와 60대 청소년·노년노동의 열악한 처우를 짐작하게 한다.

산재 상담 2021년 7.5%에서 올해 10%로 상승

산재 관련 상담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7.5%였던 산재·노동안전 상담은 2022년 8.3%, 올해는 10%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30~99명 사업장의 산재·노동안전 상담이 25.7%로 가장 높았다. 30명 미만 사업장 관련 상담은 47.8%로, 지난해 44.7보다 소폭 상승했다. 나이별로 보면 50대(33.6%)가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2.3%)이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 상담이 52.6%로 절반을 넘겼는데 이 가운데 건설 일용직이 23.3%나 됐다.

공 법규부장은 “산재 관련 상담은 해가 갈수록 늘어 비중뿐 아니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30명 미만 사업장 산재 상담이 47.8%로 늘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추진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