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초과이익을 얻었다며 횡재세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최근 은행의 고수익은 대출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횡재’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종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4차 금융노동포럼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를 진행했다.

“기준금리 인상만 은행 고수익 원인 아냐”

횡재세는 최근 은행산업의 고수익이 은행 자체 노력이 아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연한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 달라”며 횡재세 도입 추진 배경을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만이 은행 고수익의 원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은행권 고수익의 외부 변수로 기준금리와 주택시장의 투기화를 꼽았다. 김 위원은 “은행의 고수익을 기준금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택시장 열풍이 분 경우 은행 순이자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은행 순이자수익과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가 연동됐다”고 짚었다.

내부 변수로는 기업대출 감소와 가계대출 증가가 꼽힌다. 김 위원은 “2000년대 초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20% 수준이던 가계대출이 50%로 늘었다”며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소비 목적의 신용대출이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국면서 대출 총량 커져”

은행의 고수익에 가장 큰 변수는 대출 총량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하익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상승이 곧바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며 “순이자마진이 인상되고 있지만 급격히 오르는 것은 아니라 순이자마진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성장률과 증가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최저 3.4%, 최고 11.6% 성장률을 보였고 증가액 기준 최저 32조원, 최고 199조원 증가했다”며 “최근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고수익은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 위원은 은행 대출 성장의 특징으로 △코로나 시기 집중 증가 △부동산 관련 대출 위주를 지적하며 “기업과 자영업 대출 지원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성장 역시 관련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은 정부 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 방향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횡재세처럼 징벌적 과세 형태가 아니라 은행이 출연하는 공익사업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상배 부연구위원은 “공익사업 기금 마련 목적으로 가중법인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기금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조절장치 재원으로 사용해 사전적 대처를 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