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당국이 게임업계 사상검증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받는 넥슨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넥슨 게임개발의 핵심 자회사인 넥슨게임즈가 대상이다. 악성 게임이용자들의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에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첫 대규모 근로감독으로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서울지역 6개 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해 고객응대 노동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넥슨과 넷마블 등 주요 게임회사 10곳이다.

서울노동청은 이번 점검 배경을 ‘악성 이용자들의 괴롭힘’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게임이용자 등 제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페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해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으로 △게임 디자이너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 △게임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회사 종사자 개인 게시물 전시 및 비난 △종사자들에게 인격모독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회사에 종사자 해고 요구 등을 꼽았다.

서울노동청은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는지 △악성 이용자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는지 △피해노동자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상시노동자수 5명 이상 모든 게임회사 532곳에 대해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

게임업계 사상검증은 게임회사들이 악성 민원을 수용하면서 확대됐다. 2016년 넥슨이 자사 온라인게임 제작에 참여한 성우가 SNS에서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성우를 교체한 사건이 시작이다.

넥슨은 최근에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혐오’ 상징인 집게 손가락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소속 여성 애니메이터는 SNS에 페미니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공격을 받다가 퇴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 그러나 이후 논란이 된 이미지는 40~50대 남성이 제작·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한 노동당국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2021년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2항)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23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단 1건 불과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원청인 넥슨 대표가 사과하면서 일이 커졌다. 외주업체에서 발생했다고 해당 업체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게임회사들이 판교 등 경기권에 밀집한 만큼 관할 노동청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서울엔 전국 게임회사 2천548곳 중 48%(1천233곳)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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