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국민 인식은 증가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9월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9천70가구의 가구원 1만5천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22일 공개했다.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5번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좋아지고 있다’는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1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애인(16.5%), 노인(10.8%),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8.6%) 순으로 이어졌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19.5%로 가장 많았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 15.8%, 직장생활을 할 때(구직·취업 포함) 11.7%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5%였고, 교육방식은 온라인(사이버) 교육 62.0%, 기업·사업체(48.8%)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1.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응답이 16.8%로 가장 많았고,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15.6%), 혐오·차별 예방(15.4%), 노동인권(13.9%) 순이었다.

인권위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혐오표현 실태와 정책제안,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을 심층분석하고, 인권통계 분석을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