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야당은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통한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합의가 남북의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는데, 안전핀을 뽑아 없애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