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계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현실을 알린다.

김 위원장은 20일 방콕에서 열리는 5차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기구(ITUC-AP)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는 180여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모였다. 한국노총에선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연설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타임오프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조회계 공시 강요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가 각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점 △일방적으로 직무·성과급제를 강요하는 점 △파견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는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점 등도 비판한다.

이번 ITUC-AP 총회 주제는 ‘연대를 통한 전진’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 글로벌 추세로 노동자와 노조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판단 아래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 포용 등 6가지 요구를 담아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팰릭스 안토니 ITUC-AP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ITUC가 매년 발표하는 노동자 권리지수를 보면, 아태지역의 3분의 2가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4년간 조직화와 노조역량 강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토니 위원장은 “노조를 끊임없이 배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노조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며 “정당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회 로비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