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파업 채비를 마쳤다. 다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협상 타결 의지가 높아 노사가 파업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과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9만2천167명 중 7만6천284명이 투표에 참여해 6만9천753명(찬성률 91.44%)가 파업에 찬성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12월11일부터 15일 사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매년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직종을 망라한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가 교섭 타결 의지가 높은 편”이라며 “연대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타결 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2022년 집단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사상 초유의 신학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 월 14만2천740원 인상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으로 적용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신설 △학교급식 결원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7차 실무교섭에 돌입한 만큼 교섭에 속도가 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달 말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교섭을 통해 협의하기로 한 임금체계 단일요구안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교섭에서 수십 개가 넘는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달 1회씩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체계 단일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크게 진전이 없어 교섭과 함께 협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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