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70명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해 홍익대 본관으로 찾아가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익대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이 홍익대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까? 대학 본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49일을 농성한 끝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학교는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집단해고 그리고 점거농성이 있었을까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박지선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그의 앞쪽으로는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의 노사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공농성을 하다 경찰에 유혈 진압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두산중공업 손배가압류에 저항해 분신한 고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손배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주익의 사진이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연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 살고 싶어라’ 모습이다.

사진전은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0여년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은 하청·특고 노동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지난 9일부터 국회 정문 밖에 전시됐던 이들의 모습이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야4당 의원들은 사진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평화적으로 대화하자는 법을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띨 것”이라 경고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공포는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야4당이 공동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이용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사후 책임까지 다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야4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문화제 참가와 함께 △야4당 당대표의 국회 본청 계단 앞 공동기자회견 △전국 현수막 게시 △야당 환노위원들의 1인시위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