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66·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만 신경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게 된다. ‘나이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상황인데도 지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과거에도 다 안 채운 사례가 세 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15~18일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일정을 밝혔다. 이번 APEC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귀국한 뒤 19일 국내 일정을 소화한 뒤 20~23일 3박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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