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대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에 미달하는 인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중구청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역업체와 중구청의 계약상 36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8명만 채용해 과중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과 202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구 4구역(신당동·청구동·약수동·신당5동·동화동·황학동 일대)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민영주택은 8월31일 기준 직접노무비를 적용하는 인력으로 △일반폐기물 운전원 및 수거원 10명 △음식물폐기물 운전원 및 수거원 1명 △재활용품 운전원 및 수거원 11명 등 28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밖에 대형폐기물·수송 인력으로 7명을 고용했다. 또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적용하는 인력으로 정비·기동반·공동수송·봉투 스티커·대형폐기물 접수원·사무원 등 인력 11명을 채용했다. 총원은 45명이다.

올해 5~8월 내내 28~30명 수준

문제는 이런 현황이 민영주택과 중구청이 체결한 계약과 다르다는 점이다. 계약상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일반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을 기준으로 중구청이 정한 원가계산 산출액 이상의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직접노무비를 살펴보면 △일반폐기물 10억6천389만1천944원 △음식물류 폐기물 5억8천177만9천62원 △재활용품 4억8천584만3천986원이다. 대형생활폐기물 원가는 별도로 구분해 2억5천548만2천원을 책정했다. 이를 현재 민영주택 인력에 적용해 보면 8월31일 기준 직접노무비 인력은 28명이다.

이 역시 계약상 인원과 다르다. 중구청은 과업지시서에서 이 같은 원가계산을 통해 도출한 4구역 대행인력은 36.06명, 차량은 12.16대다. 8월31일 기준 28명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8월에만 일시적으로 적었던 것도 아니다.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이곳 근무자는 5월9일 기준 △일반폐기물 11명 △음식물폐기물 7명 △재활용품 10명이다. 6월27일 기준 근무자도 일반폐기물 10명, 음식물폐기물 6명, 재활용품 11명이다. 큰 변동 없이 28~30명 수준을 유지해 온 셈이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관련 인력을 더해야 35명 남짓으로 그나마 계약인력과 유사한 수준이다. 노조는 “계약과 달리 현장인력이 모자라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 모자라 겸직에 수시로 업무 전환

인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겸직을 하거나 수시로 업무를 옮기는 사례도 드러났다. 대형폐기물 운전원 업무를 하는 ㄱ씨는 정비 운전원 업무를 계속 겸직하고 있다. 5월9일 기준 음식물폐기물 수거원 업무를 하던 ㄴ씨는 6월27일에는 일반폐기물 수거원 업무를 했고, 8월31일에는 재활용 수거원 업무를 했다. ㄴ씨는 그나마 같은 수거원 업무를 한 셈이지만, 또 다른 노동자 ㄷ씨는 5월9일 음식물폐기물 운전원 업무를 하다가 6월27일에는 재활용품 수거원으로 일했다.

노조는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로 지출해야 할 인력을 직접노무비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업 임원이 직접노무비 인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간접관리비와 일반관리비 적용을 받는 인원을 직접노무비 적용을 받는 계약인력인 36.06명에 포함해 계약 위반 시비를 피하면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람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는 구체적인 인력 구분에 대해 중구청에 문의했으나 “현원은 45명”이라는 답변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