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일과 삶은 악화일로다. 비정규직 92.8%는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됐다고 봤고, 93.9%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배제가 더 심화됐다고 인식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은 지난 16~26일 비정규직 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설문은 △비정규직 생활여건 △비정규직 노동조건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798명은 가운데 78.3%는 생활여건이 악화됐고, 96.4는 물가 인상 등으로 임금이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95.9%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선·자동차·제철 같은 업종의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92.8%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화물·건설기계 같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배제도 93.8%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2%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알고 있었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96.1%)고 인식했다.

정부가 기업부담을 이유로 시도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반대(87.4%)입장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노조법 2·3조 개정이 1순위(70.1%)를 차지했다. 2순위로 파견법 폐지(31.8%)와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31%)을, 3순위로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46%)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13.3%)을 꼽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이를 가중 평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32.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17.3%), 파견법 폐지(16.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15.3%),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10.6%),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7.9%) 순이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은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92.4%)고 인식했고,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96%)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14.7점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