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한 73개 단체가 모인 공대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당 김영배·민형배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고사 위기에 빠졌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내년 예산안은 약 786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2천21억9천400만원에서 약 61% 삭감됐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내년 예산은 285억원으로 올해 대비 58%(692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욱 성장해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은 물론 전체 고용인원을 증가시켰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도 “정부가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경제를 무시했다”며 삭감된 예산 복구 노력을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을 사회적경제가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고,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사회통합에 무감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에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에는 축소 예산 증액, 전액 삭감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통합지원기관 운영 등 사업 복구를 포함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 중단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획을 요구했다. 야당에는 11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 방안 수립을 비롯해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과 실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