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지원이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0일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보상 신청 9만6천485건 중 9만229건을 심의한 가운데 정부가 완전히 불인정한 건수는 6만4천047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중 사망신고 현황을 보면 보상과 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신고는 2천587건이고, 이 중 보상신청이 1천642건이다. 이 가운데 인정 18건, 사망위로금 8건, 사인불명 위로금 48건 등 보상·지원 사례는 74건(4.5%)에 머물렀다.<표 참조>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율이 다른 백신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5천183만2천703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는 21만5천501건으로 0.42%다.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가장 많이 맞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해도 확연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2년 기준 1천178만5천720건 중 160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율로 보면 0.0014%로 코로나19와 300배 차이다.

강은미 의원은 “불안정한 백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성실히 접종했다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사한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를 믿고 방침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싶다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가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