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가결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결 목소리가 강하다. 낮은 공직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등 대법원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채택 여부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임에도 지난달 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에 변경된 회의시간을 고지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은 법관 윤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라며 “다수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온정주의적 감형을 한 것은 처참한 젠더읜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등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위험한 역사관을 보였다”고 그 사유를 제시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말하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는 무엇이냐”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간 및 강제추행 가해자를 수차례 감형해 준 이균용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또다시 사법부의 시간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깐의 대법원장 공석이 두려워 시대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