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가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 불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을 기회는 이번 뿐”이라고 촉구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5개월 가까이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 9명(MBC), 9명(EBS)인 방송 3사 이사회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에 여야가 추천하던 방식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같은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21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과업”이라며 “언론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정당은 법안 의결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송 3법을 통과시키겠다. 방송3법의 경우 KBS MBC EBS 관련 법을 다 통과시키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