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천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발표 때 추산했던 세입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14.8%)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오차율로, 3년 연속 오차율은 10%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이유로 법인세를 지목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24% 감소한 79조6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14.8% 줄어든 17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관세·상속증여세·종부세·부가가치세 등 세입 대부분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과 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세수 감소로 지방 교부세가 23조원가량 줄어드는 데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6조2천억원이 줄어드는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엔 “가용 재원 활용으로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