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와 통영·고성지역 조선소 하청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3일 20개 업체와 진행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1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사는 2016년부터 대대적으로 삭감된 상여금 일부를 회복해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소 원청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다며 2016년부터 하청노동자 상여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연내 50%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 휴가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지회는 줄곧 임금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조선업 불황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7년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10% 수준의 임금 삭감을 추진했다. 하청노동자는 임금 감소폭이 더 커서 2014년과 대비해 30%가 삭감됐다. 이런 과정에서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조선업이 재편되고, 협력사와 하청업체 바깥에 고위험 고비용의 물량팀 구조가 자리 잡았다. 현재도 줄지 않는 상황이다.

지회는 지난해 이런 상황을 알리고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51일간 파업했다. 지회 간부가 스스로 몸을 가두는 이른바 ‘옥쇄투쟁’을 벌였다. 파업은 임금 4.5% 인상으로 일단락됐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하청노동자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아직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이 사용자쪽은 도리어 지회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둔 상태다. 2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지회는 올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 등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 성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