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려는 전담 민원대응팀 운영 계획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사들도 시행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공무직·학교공무원 등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13일 교육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악성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로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이 기구를 꾸려 민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의 민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교육부 목표다.

민원대응팀 구성안은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수업·학생지도·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민원을 공무직이 맡을 업무 성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부정적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과 관련해 교사집회를 주최한 교사들은 “민원대응팀 부질없다,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하라”를 집회 요구안으로 내걸기도 했다. 교원노조들은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 상담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과 다른 길을 걷는 교육청도 적지 않다. 울산시교육청은 악성민원은 민원대응팀이 맡고 학부모 민원은 교원이 맡기로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공무직은 민원대응팀에서 제외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 대면상담 사전신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들은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응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원대응팀은 학부모 상담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에게 민원업무를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신설을 거부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