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사·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기입 항목을 공개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등록번호·부양여부를 확인했다. 종교나 노조 가입 여부, 개인 키와 몸무게를 적도록 한 기관도 적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인사혁신처의 2016년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 치수, 결혼여부 정보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과 직업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코레일로지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부동산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6개 기관은 가족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은 민감정보인 가족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출신지는 물론 노조 가입 여부까지 기재하고 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종교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곳(60.7%)은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장 의원은 “1987년 폐지된 경찰의 호구조사제도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