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하기로 했지만 신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에서는 졸속운영과 땜질인력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서비스연맹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적 개선이나 대책 마련 없이 아침과 저녁돌봄을 봉사자·기간제·위탁으로 욱여넣고 있다”며 “공간확보도 하지 않은 채 기존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밀어 넣어 대기수요를 해소하다보니 돌봄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지역 214개교에서 부산·충북·충남지역 245개교를 확대해 전체 459개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시기도 당초 2025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졸속추진으로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지거나 노동강도가 세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12년째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김재희씨는 “신입생과 돌봄대기자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수업을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아 돌봄전담사가 공문 접수부터 대상 아동 선정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에듀케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무조건 돌봄 대기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돌봄교실 정원이 찼는데도 추가로 학생들을 받도록 해 1명이 28명의 학생을 본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17일 “연내에 돌봄 대기를 ‘제로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교가 직접 계약을 맺는 직영(개인위탁)이 아닌 업체위탁 형식의 방과후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은 “기업이나 대학, 단체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업체위탁 형식의 방과후학교가 난무하고 있다”며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제라는 늘봄학교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과 돌봄전용교실 확충을 촉구하며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이 가능하려면 현장의 노동자와 협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