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조건이 후퇴하면서 유럽 각지에서도 파업이 잇따랐다. ‘감세’와 ‘긴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5일 오후 주최한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재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웨비나에서 리차드 폰드 유럽공공노련(EPSU) 단체교섭국장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축 시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유럽 내 각국에서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유럽 각국은 2008~2009년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도 이를 급격히 회수하는 긴축재정으로 회귀하기보다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과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이루는 등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우파정부가 잇따라 수립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축재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각국 노동계의 대응은 파업과 단체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보건의료에 관한 협약(segur협약) 체결을 앞두고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문 쟁의행위가 진행됐다. 영국 역시 2022년 말과 올해 초 왕립간호대학(RCN) 간호사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했다. 파업투표 기준치에 최소 투표율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에 저항하는 파업도 발생했다. 3개 총연맹이 있는 이탈리아 노동계도 공동파업을 2020년 12월 하루 실시했다. 폰드 국장은 “유럽 각국의 노조 형태와 각 부문별 노동조직이 상이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조들은 공공부문 임금과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 사회와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가 수행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여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은 공공부문 노조가 단체교섭 기간 정기적 경고파업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공공부문 전체에 걸친 대규모 파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윤석열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파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와 함께 민영화 시도가 지속하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공성식 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같은 교조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를 철폐해 시장화, 영리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며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후퇴, 노동강도 강화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