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 이슈앤포커스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기준) 53.5%에서 50.5%로 감소했지만,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기준)에는 48.7%에서 54.7%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기준) 47%에서 43%로 감소했고,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기준)은 40.7%에서 39.6%로 감소했다.

차이는 이전소득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를 작성한 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6%포인트)했는데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데(1.1%포인트 감소)는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2020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천437만원으로, 비장애인 가처분소득 평균인 3천490만원의 약 70% 수준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까지 포함하는 소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을 받지만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노동소득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고령화도 빈곤율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가운데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5%로 늘었다. 연구진이 2020년 장애인의 성과 나이 분포를 201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본 결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당초 54.7%보다 낮은 52.4%로 관찰됐다.

가구원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2012~2020년 16%에서 21%로 증가했다.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없는 2인 가구 비율도 21%에서 25%로 올랐다.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 비율은 되레 46%에서 38%로 줄었다. 장애인 혼자 있거나 장애인만 있는 소규모 가정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삭제하고 장애인의 성·연령·가구 유형을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하면 시장소득 빈곤율은 49.3%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논의에서는 노동 이력이 짧고 불안정하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