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내년 총선 선거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는 주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경실련, 개헌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의 규칙을 지난 시즌 1·2위 두 팀만의 담합으로 정하겠다고 할 때부터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년 만에 휴지통으로 간다면 개혁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논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수에 연동된다.

권역별 준연동형을 도입하면 양당 편중을 막고 비례성을 강화해 소수 야당 의석수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지 못해 비례성 강화는 실패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를 선거제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권이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도 아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8월29일 양당 독식 완화와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3월 국외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9월 전문가 조사를 거쳤지만 정개특위는 멈췄고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됐다”며 선거법 개정을 투명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