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오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과 대통령실 어느 부서에서 받아서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문서가 있는지 질의했다”며 “대통령실에서 너무너무 황당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답변자료에서는 “안보실 소관이 아니다”고 했고, 비서실 답변자료에서는 “안보실 소관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며 “자료제출을 안 하려고 그런 건지, 업무를 안 하려고 그런 건지, 확인해 달라. 나라 업무가 완전히 공백이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했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 조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1921년 자유시 사변 이후 소련 공산당에 정식 가입한 부분 등은 정치권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홍 장군 전반기 독립운동 공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롤모델 기준으로 볼 때 잘 맞겠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