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거대 여야에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선거법 밀실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21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수에 연동된다. 권역별 준연동형을 도입하면 양당 편중을 막고 비례성을 강화하게 돼 소수 야당 의석수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지 못해 비례성 강화는 실패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참가자 70%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준연동형 비레대표제 연동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52%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 당위와 목표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출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 요구는 언제나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었다”며 “거대 양당만 외면하는 민심을 21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