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가 교육권 보장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전국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주말 집회에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각 단체가 결성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조연맹·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 함께했다.

6개 교원단체가 전날 합의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이 이 자리에서 발표됐다. 교원단체들은 그동안의 입장과 차이를 떠나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6개 교원단체는 공동결의문에서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가정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교원단체들은 “민원 유형과 사례에 따른 악성 민원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학습권 및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신도 학생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교실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교원단체들은 “교실 분리로 끝나선 안 된다.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이 합심함에 따라 집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의 참여도 예고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응답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교육감협의회 참석은 다음 집회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