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이 끝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지부 파업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충원과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노사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지부·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지부, 광주시립2요양병원지부와 광주전남지역지부에 속한 조선대병원새봄분회·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가 현재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인원은 4천여명이다.

부산대병원지부 72시간 끝장교섭 제안에도
사측 원론적 입장 되풀이

부산대병원지부(지부장 문미철) 파업은 이날로 19일째다. 노조와 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주말을 앞두고 ‘72시간 끝장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교섭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다. 지부는 부서별·직종별 적정인력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병원측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립대병원 인력증원에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미철 지부장은 “노사가 우선 부서별·직종별 필요한 인력을 확인한 뒤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부는 2017년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미화·시설·주차·경비 등 501명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직접고용을 완료하지 않은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 2017년 노사 교섭 당시 ‘12월 말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부 사항을 노사합의로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병원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지부장은 “병원측은 의견수렴을 거쳐 임금체계나 전환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날 부산대병원 파업 해결을 위한 5대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증언대회 개최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교육부 감사 등을 요청하고 △비정규직 직접고용 △성실교섭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지부는 8월2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의료 관련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교육부 감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립요양병원 단협 승계 촉구
“공공병원 민간위탁이 근본 원인”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지부와 광주시립2요양병원지부도 노사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 위탁기관을 찾지 못했던 광주시립2요양병원 운영을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전남대병원이 맡기로 했지만 사태가 촉발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립2요양병원지부(지부장 김승연)는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을 이어 오고 있다. 김승연 지부장은 “(계약 연장으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12월까지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의 경우 단협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지난 2월1일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위탁운영을 시작하며 연봉제 전환과 휴게시간 변경 등이 추진됐다는 게 지부 지적이다. 노조는 “애초에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