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꼬리 자르기’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하는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라며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 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간 5개 기관을 감찰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청북도 9명, 청주시 6명, 충북경찰청 6명, 충북소방본부 2명, 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을 수사의뢰했다.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은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다만 선출직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의 거취는 국무조정실이 관여할 수 없어 조치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행안위를 열고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북도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주시청은 수차례 범람 위기를 통보받고도 위기전파 등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행안위를 열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상민 장관에는 “행안부는 재난관리총괄부서이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일선 경찰과 공무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을 대신해 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군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 지하차도 통제 책임이 있던 충북 도로관리사업소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땅이 있는 고향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 지하차도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었고 10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비판을 받았다. 충북도는 김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