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인하해야 할까. 원가주의라면 그렇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4조를 넘어섰고, 탄소배출 가격을 반영되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연맹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는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 교수가 맡았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물가관리 차원이다. 송 교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요금이 평균 106원에서 112원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원가와 요금의 괴리를 줄이고자 지난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연 킬로와트당 5원 이상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불가 등 비용을 이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력도매요금(SMP)이 2022년 10월까지 184.42원으로 2021년 94.34원에 비해 두 배가량 폭등했지만, 전기요금 조정액은 40원일 수 있었던 이유다. 사실상 원가주의가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원가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원가주의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90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연 3천억~4천억원의 재원만 마련되고 있다. 전력부문 배출권 90%가 무상할당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연합(EU)는 100% 유상할당이다. 심지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EU에 3분의 1 수준이다. 송 교수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가격을 EU 대비 30분의 1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에너지원가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가정 아래서도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배출권 가격도 올라간다. 발전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제 에너지원가가 2020년 수준으로 유지돼도 40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하락할 개연성이 있더라도 한전 누적 적자를 고려한다면 원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기보다 목표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