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Liiv M)’을 은행 부수사업으로 인정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은 금융혁신이 아닌 금산분리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금융노조·참여연대 등은 19일 오전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은행권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리브엠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함께 지정된 1호 혁신금융서비스였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친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로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규제 특례 없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은산분리 훼손의 시작이라는 혹평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융기관은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한편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며 “금융기관 부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리브엠은 금융혁신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금융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염가로 가입자를 유치한다”며 “올해 1월 리브엠 가입자는 약 40만명으로 급증했으나 영업손실은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개인정보 위법 수집·활용 논란도 있다. 리브엠은 가입자의 사이트 접속 기록(IP·도메인주소·접속 URL)을 6억6천만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이트 접속 기록은 이용자의 생활 패턴 및 소비 취향,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 추정할 수 있는 민감 정보다. 이동통신 3사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집·열람할 수 있다.

경쟁만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모든 혁신은 결국 경쟁 유도의 한 방안일 뿐”이라며 “발전적인 금융혁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규제완화는 지배력 전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 손쉬운 돈벌이만 유인할 수 있다”며 “이런 유인기제는 금융기관 본연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브엠뿐만이 아니다. 신한은행 배달주문 ‘땡겨요’, 하나은행 중고차거래 ‘원더카’, NH농협은행 꽃배달 ‘올원플라워’ 등 다른 은행들도 금융업과 거리가 먼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다. 반대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업무 도입, 빅테크·핀테크·보험·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대기업의 은행 진출도 예견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