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3일로 3년이 됐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지 8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은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늑장 판결에 피해를 겪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이고 이득을 얻는 것은 사측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이미 2016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소송을 낸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사측은 불법파견 문제는 소송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추가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170여명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겁니다.

- 지회는 “최종 판결이 임박하고 나서야 사측은 협의하겠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그 협의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회는 “대법원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과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14일 국회서 긴급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토론회 좌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검찰 특활비 실태와 문제점’ 주제의 발제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자료폐기, 정보은폐, 세금 오·남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주제로 한 발제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나섭니다.

-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달 23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 불법폐기 의혹,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정보은폐 의혹, 집행내역에 비해 2억원가량 영수증이 비는 의혹, 연말 몰아쓰기와 거액의 현금지출 등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동안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증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폐기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국회는 이를 위해 어떻게 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