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인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 초기와는 달리 갈수록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인들은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이슈들만 다뤄온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경방 회장)은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 논의는 거의 없고 노동계의 주장을 주로 다루고 있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간 단축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문제 등이다.

또 노·사·정 3자 중 어느 한 편이라도 반대할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인 심갑보 삼익LMS부회장은 “3자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노사정 위원회의 근본적인 한계”라며 “아무리 오래 동안 논의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에쓰오일 김동철 부사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가들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제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성 코오롱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 억제선이나 생산성 향상 목표 설정과 같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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