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과 노조압박 정책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은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함께 정부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 분야에서 정권 탄압 가장 심해”

양대 노총과 민주당 노동탄압대책TF는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분야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양대 노총에 만남을 제안하면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정춘숙 수석부대표, 노동탄압대책TF 단장인 이수진 의원(비례)과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가 참석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개악·노동탄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에 전달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사회적 대화 없이 추진하고,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에 대한 먼저털기식 조사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이어 건설노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력 대응을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회계 결산결과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에 응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혜택을 주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집어넣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지지율 제고, 지지기반 확장, 재벌정책 전면화 등을 위해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노동 3권, 기본권, 언론자유, 평화통일, 국민통합 등 오랜 시간 지키고 가꿔 온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항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화물연대 탄압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과 군부정권으로 회귀한 듯한 폭력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양대 노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당에 노조법 개정안 논의 요구

간담회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노조활동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안건 표결로 이어지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상정(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7월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민주당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첫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점검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실질적인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지속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벤트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하고 정부탄압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당은 2주 단위의 정례모임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남·임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