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산업전환 과정을 논의할 참여기구를 구체화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의 두 번째 세션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전환으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노회찬재단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노회찬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각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중심으로 한 ‘양 날개 전략’을 전제로 이같이 주문했다. 양 날개 전략이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한편으로, 산업·업종별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을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의제는 산업·노동·사회·지역정책을 포괄하고, 관할 범위도 전국·지역·산업·업종·기업으로 중층적이다. 이해관계자도 노·사·중앙 및 지역 환경시민단체·지방정부·의회 등으로 다양해 업종별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가 유기적으로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노조는) 산업전환과 관련된 논의기구에 노동의 참여를 계속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경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며 “예컨대 자동차산업은 현 정부 들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자동차 노사정포럼인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인지, 혹은 제 3의 기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 단체교섭 구조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구호로 많이 외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문제, 산업전환과 관련한 입법청원 등이 들어가 있긴 하나 업종별 단체교섭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됐던 내·외부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노동계가 고용에만 매몰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노조가 변화한 사회의 일하는 풍경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조직과 생산량 조절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동진영 고민만이 아닐 테지만 시야의 비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