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전시켜 온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해 한국 노사정의 이해도가 현저히 낮아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ILO협회와 이학영(민주당)·이은주(정의당)·김형동(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81호 협약(근로감독)과 정의로운 전환 의제’를 주제로 ‘2023 국제노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ILO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사회정의, 괜찮은 일, 사회 보호, 사회적 대화,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라는 5개의 기둥을 갖고 있다”며 “공통된 기반은 국제노동기준, 즉 ILO 협약과 권고로 모아진다”고 밝혔다.

윤 컨설턴트는 정의로운 전환은 ‘강력한 사회적 합의’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로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단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거부를 탓하기 전에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전제조건인 충실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하게 진지한 협의를 실천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기구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에 관한 글로벌 촉진자 실행 전략’에서는 “보건서비스·고용서비스·직업훈련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고 그는 지적했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에 따른 동남아 가정부 수입 논의가 대표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현대판 노예제도 허용이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하며, 이런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롭지 못한 전환’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윤 컨설턴트는 “글로벌 촉진자 실행 전략에서는 ‘재정통화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적 공간 확보와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ILO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한국 노사정의 지식과 이해 수준이 현저히 낮다”며 “한국적 맥락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이론과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가 발전시켜 온 국제기준과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