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는데요. 직장갑질119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과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 직장갑질119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파견법 위반 유형별 진정 현황’을 보면 2022년 파견법 위반 진정 사건 401건 중 파견법 5조와 7조 위반인 ‘불법파견’이 232건으로 57.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 익명신고센터에도 2022년 205건이 접수됐는데요. 파견금지업종 파견 및 무허가 파견이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파견법 위반 처리 결과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정완료에 의한 행정종결’인데요. 지난해 기준 48.6%로 절반에 육박했고 파견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는 12.5%에 그쳤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파견법은 이제 폐지돼야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0명 구조조정 한국MSD, 노조 “끝까지 싸울 것”

-대규모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MSD노조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한국MSD노조는 28일 결의문을 통해 “희망퇴직을 빙자한 일방적 정리해고로 우리는 큰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면서도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빠져 비통하기보다는 결연한 다짐으로 무능한 경영진에 맞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은 폭력과 협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조합원과 직원들을 향해 “공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MSD는 지난달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종근당에 넘긴다고 선언하며 GM 사업부 폐지를 공식화, 1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