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습니다.

- 대구본부는 26일 성명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퀴어퍼레이드를 하는 성소수자를 향해 ‘저그들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라며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야지 퀴어축제 애들 보호하는 게 그게 경찰이야’라며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대구 퀴어퍼레이드는 이미 법원 판결이 끝난 사안인데 홍 대구시장이 개입해 혐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대구지법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재판부는 “퀴어퍼레이드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퀴어퍼레이드가 상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제한 정도가 집회로써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가 상인들의 영업권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 대구본부는 “소수와 다수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홍 대구시장의 태도를 질타한다”며 “부디 말을 가려서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 “민주당, 보험업법 개정 손 떼라”

- 보건의료·환자단체들이 보험업법 개정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며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는 초석이라며 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 단체는 “개정안은 보험사가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축적해 보험상품 개발과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라며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 몰라도 암과 중증질환자는 고액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특히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민주당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를 옹호하고, 성문화된 법안 없이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성안을 위임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