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국가손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조정안을 추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배 소송 파기환송심 1차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 의사를 밝혀 재판부가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 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104명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지부는 정부에 국가손배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케아코리아 임단협 잠정합의

- 19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이케아코리아지회와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13일 임금·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케아 전 직원 임금인상률이 평균 5%가 되었습니다. 이케아 최저시급은 시간당 9천700원이었는데 1만700원으로 10.3% 오릅니다. 이케아 푸드(식·음료), CR(교환·환불) 부서 근무 환경 개선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배분과 업무순환 등을 노사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장기병가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케아는 180일 유급병가를 모두 소진하면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노조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일병증으로 병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그 외에도 작업환경측정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공개, 추석 선물 지급, 보건증 발급 시간 2시간 유급화, 근무복 교체시 새 제품 지급, 장기근속 시상 연차 추가 등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ILO ‘공공노동자 단체교섭 보장’ 권고에 환영”

-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수립할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ILO에 관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한공노협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헌법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했지만 45만 공공노동자에게는 그저 꿈이다”며 “정부 지침으로 노사합의를 무력화하고 경영평가로 강제하는 현 구조에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앞으로도 그저 꿈이다”고 비판했는데요.

- 이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제시했는데요. 노정교섭을 통해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