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청년도약계좌가 ‘관치금융’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했다. 최고 연 6% 이자를 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19일 “‘관치금융×포퓰리즘’ 청년도약계좌, 청년에게도 금융산업에도 해약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에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금리를 정하는 과정이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중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재검토로 출시를 하루 앞둔 14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연 4.5%를 확정했다.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 5대 지방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3.8~4.0%다.

노조는 “은행 쥐어짜기”라며 그 피해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은행은 많이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대급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서 발생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며 “보도대로 손실이 수조 원에 이른다면 금융취약계층이 입을 피해도 수조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